< 윤리규정 >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「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」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련된 윤리확립과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자의 윤리성) ① 연구자는 연구를 제안, 수행,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연구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은 학술지 투고자에 한하여 적용된다.
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

제4조(구성)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·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본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아닌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사회과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관한 사항

② 연구 결과의 진실성 확립에 관한 사항

③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

④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

⑤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

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제6조(특별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 발생 시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무) ① 특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, 파손,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활동

제8조(제보의 접수) ①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사회과학연구소의 임원에게 실명으로 전화, 서면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. 다만,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제목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제9조(출석 및 자료 제출) ① 위원회는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피조사자는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)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∙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,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② 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접,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제4장 후속조치

제11조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) ①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,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, 의결,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.

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된다.

제12조(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)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3조(후속 조치) ① 연구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.

1. 조사결과 및 견책 서한의 발송

2. 연구부정 행위 논문의 게재 불허

3.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 목록에서 삭제

4.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

5.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조치

② 제①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, 논문명, 논문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논문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편집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조사)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명예회복 등 후속조치)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확정되는 경우,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6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 중, 제보자, 조사위원, 증인, 참고인,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  <2011. 3. 1>

1.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2.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  <2015. 9. 1>

1.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,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<2016. 12. 1>

1.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개정하고,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